1살 아기가 월 292만원 받는 사장이라니…소득세·건보료 적게 내려는 꼼수?

한살 아기가 월 292만원을 받으며 회사 대표로 등록돼 있는 등 상식을 벗어나는 미성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유아의 직장 가입자, 특히 사업장 대표 등록은 부모의 사업·임대 소득을 줄여 소득세나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려는 '꼼수'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15세 미만 미성년 직장 가입자 현황(2017년 7월 기준, 취업 최저 연령 16세 규준)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중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177명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사업장 대표였으며 월 급여는 평균 329만원으로 매달 10만729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
 
 가장 많은 건보료를 내는 미성년은 서울에 사는 6세 아이로, 회사 대표로 돼 있다. 월급으로 3342만원(미성년 가입자 소득 1위)을 받아 102만2740원을 보험료로 냈다. 다음으로 서울의 10세 아이가 사업장 대표로 월급여 1287만원에, 건보료 39만4000원을 납부했다. 미성년 가입자 소득 상위 10위 모두 월 보수액이 1000만원을 넘었다.
 
 미성년 가입자 중 최연소자는 수도권에 사는 1세 영아(공동 3명)로 이중 월급여 292만원을 넘는 '아기 사장'도 있었다. 아울러 2세 영아 가입자 2명(인천, 서울)은 월급이 1000만원에 달했다. 3세아 중에서도 월 300만원 이상 받는 사업장 대표(인천)가 있었다.
 
 김 의원은 "현재 건보 직장 가입 자격에 있어 연령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미성년자를 탈세에 동원할 가능성이 높은게 사실"이라면서 "정부의 면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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