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 수십 마리를 도살한 60대 농장주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6월 원심과 같은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장주 이모(65)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은 소유자 등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 자체가 아닌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만 처벌한다”며 “잔인한 방법이란 목을 매다는 등 그 과정에서 동물이 겪게 되는 공포, 스트레스 등 더 많은 고통을 느낄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사용한 쇠꼬챙이에 어느 정도 전류가 흘렀는지, 개가 기절하고 죽는 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 등을 전혀 확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씨는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했다.
재판부는 “그 방법이 관련법상 개에게 더 큰 고통을 줬다고 볼 자료가 없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또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업계 종사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잔인하지 않은 도축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1심은 “개가 식용 목적으로 이용되는 우리나라에서 전기도살법으로 개를 도축한 것은 학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다른 동물의 도살 방법과 비교해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잔인한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지난달 22일 ‘전기도살 무죄 판결 파기와 동물학대자 처벌 촉구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1심 판결은 전기를 이용한다면 어떤 동물이든 죽여도 되는 선례를 만든 것”이라며 “개들의 이빨자국이 가득한 개농장의 쇠꼬챙이들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전기도살법이 잔인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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