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억대 연봉자가 23만명 늘었다.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자는 그보다 많은 33만명이 증가했다. 한쪽에 부(富)가 집중된 동안 다른 쪽에는 빈곤이 몰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28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1~2015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290개 소득구간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으로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총 59만6000명이었다. 전체 근로자 중 상위 3.3% 이내 고소득자다. 연도별로 2011년 36만2000명, 2012년 41만5000명, 2013년 47만2000명, 2014년 52만6000명으로 억대 연봉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억대 연봉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전체 근로소득 점유율도 늘었다. 2011년 12.7%, 2012년 13.4%, 2013년 14.3%, 2014년 14.9%, 2015년 15.8%로 꾸준히 증가했다.
억대 연봉자가 늘어나는 동안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는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는 2015년 518만2000명을 기록해 2011년 485만3000명에 비해 32만9000명 늘었다. 2015년 기준, 전체 소득자의 29.5%는 최저임금도 벌지 못했다.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들의 소득이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5.9%에서 2015년 6.5%로 5년간 0.6% 포인트 늘었다. 또 2015년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은 706만원으로 연봉 1억 초과 근로자의 평균 연봉 1억5000만원 수준의 4.7%에 불과했다.
억대 연봉자들이 늘었지만 이들의 실효세율은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1년 21.2%에서 2012년과 2013년에 21.3%로 조금 올랐지만 2014년에 21%, 2015년 20.9%로 점차 낮아졌다.
박 의원은 “지난 5년간 연봉 1억 초과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소득 점유율도 꾸준히 늘어난 반면,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받는 근로자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소득 점유율은 정체돼 있다”며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양극화와 소득 격차가 더욱 심화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고소득자 위주의 조세감면 축소 등 조세 정상화는 소득재분배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며 “복지재원 마련을 통해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 재정을 지원해야 총수요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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