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활동을 통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2014년 7월 옥도경 전 군 사이버사령관과 이태하 503심리전단장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
녹취록에는 당시 ‘군 댓글’ 사건으로 군 검찰에 기소될 위기에 처한 이 전 단장이 국방부 차원에서 실행된 ‘사이버 작전’ 책임을 자신과 심리전단 부대원들에게 지게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단장은 김관진 전 장관을 지목하며 장관이 시킨 것이지 부하들이 무슨 죄냐며 장관이 국회에서 위증했는데 가만둘 것 같냐고 분노했다. 이 전 단장은 김 전 장관에게 사이버 작전 내용을 보고했지만 김 전 장관이 국회에서 관련해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한 것을 꼬집었다.
이 전 단장은 옥 전 사령관에게 국군기무사령부가 불법적인 여론조작용 사이버 작전 부대를 운용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김 전 장관이 댓글 업무 보고를 받고 표창을 주면서 격려해줬다면서 당시 국방부 정책실장이 직접 업무 지시하고 메모한 걸 다 갖고 있다고 전했다.
수사에 나선 국방부 조사본부는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서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주문했다는 폭로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녹취록을 확보한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시켰다. 또 김 전 장관이 이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령부의 댓글활동을 보고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검찰은 기록 및 관련자 조사 등을 마무리하고 김 전 장관을 소환할 방침이다.
앞서 이달 중순 검찰은 2012년 사이버사령관이었던 연제욱 전 대통령국방비서관과 뒤이어 부임한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다. 15일에는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장 혐의로 상고심 중인 이태하 전 530심리전단장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국방부 장관이 돼 박근혜 정부 때까지 유임했다. 2014년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돼 올해 5월까지 재직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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