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작년 명절 직후, 평소보다 이혼신청 2배 급증"

지난해 설과 추석 등 명절 직후 법원에 접수된 이혼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명절 증후군’이 이혼신청 급증 현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설과 추석 전후 10일 간 하루 평균 577건의 이혼신청이 접수됐다. 지난해 접수된 하루 평균 이혼신청 건수(298건)보다 1.9배 많은 수치다.

특히 명절 직후 이혼신청이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설 연휴 다음날인 2월 11일에는 하루에만 838건의 이혼신청이 접수되는 등 설 연휴 직후 업무일 기준으로 나흘간 하루 평균 777건이 접수됐다. 또 지난해 추석 연휴 직후인 9월 19일에는 하루에 1076건이 접수됐고, 이때도 나흘간 일평균 853건이 접수됐다.

한편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월 평균 2만6143쌍이 결혼하고 9564쌍이 이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혼한 부부 가운데 80.6%는 협의이혼을, 19.4%는 재판을 통해 이혼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과정에서 접수된 상속재산 분할청구 소송은 2008년 279건에서 지난해 1223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680건이 접수됐으며, 인용비율은 25.2%였다.

금 의원은 “평소 쌓였던 부부·가족 간 갈등과 각종 스트레스가 명절 기간 폭발하면서 평소에 비해 이혼소송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부갈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명절 갈등’을 특별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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