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급하는 각종 복지 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빼돌리는 행태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85만건, 환수 결정 금액은 4600억원에 달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건강보험급여, 기초생활수급급여, 개인건강보험급여, 장기요양급여, 기초연금,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의료급여 등 8개 복지사업의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은 2016년 679억원, 2013년 553억원, 2014년 789억원, 2015년 823억원, 2016년 1021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1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년간 결정된 부정수급 환수 건수는 총 184만1757건이며 금액으로 4583억원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제 환수된 금액은 3438억원에 그쳤다. 아직 1144억원에 이르는 미환수액이 남은 상태다.
유형별로는 병원 한의원 약국 등의 건강보험료 부정수급 규모가 6년간 2323억원으로 가장 컸다. 요양기관 부정수급은 2012년 333억원에서 2016년 511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8월 기준으로 403억원을 돌파했다. 허위 입원환자를 뜻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를 등록하고 실제 시술과 다른 항목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주된 수법이었다.
장기요양보험급여 부정수급액은 6년간 962억원으로 집계됐다. 역시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을 제공한 기간을 부풀려 급여를 청구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김명연 의원은 “복지 재정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수급으로 새는 돈을 최소화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태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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