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월1일 시작하는 2018 회계연도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난민을 4만5000명으로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이 소식에 정통한 전·현직 관리들을 인용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같은 난민 허용 쿼터는 1980년 대통령에게 미국에 입국하는 난민 수를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이민법이 발효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NYT는 전했다. 한 해 미국에 입국한 난민 수는 로널드 레이건 집권 시기인 1986년 이후 한 번도 6만7000명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익명의 관리들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이 같은 결정을 27일 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그동안 난민 입국 허용 범위를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와 안보 분야 고위 관리들은 오히려 국가안보와 도덕적 의무 차원에서 더 많은 난민을 받아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정책고문과 존 켈러 백악관 비서실장은 비용과 안전을 이유로 1만5000명까지 난민 허용 쿼터를 줄이자고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 합동참모본부, 주유엔 미국 대표부 관리들은 내년 회계연도에서 최소 5만명의 난민을 수용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주 발표한 반 이민 행정명령에서 이 숫자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런 범위는 지난해 버락 오마바 당시 대통령이 2017년 회계연도에서 결정한 11만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숫자다. 난민지원 단체들은 이 같은 안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린다 하트케 루터교이민난민서비스 회장은 “오늘 검은 그림자가 위대한 미국의 유산과 난민 보호의 약속에 드리워졌다”라며 “난민 허용 쿼터를 대폭 축소하는 것은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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