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일정한 거처가 없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숙인과 쪽방주민 등이 1만7532명으로 조사됐다.
노숙인 열 명중 한 명은 거리 노숙인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에서 벗어나 사각지대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전국 노숙인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쪽방, 거리 등 1254개 지점에 대해 일시집계와 표본 면접 등을 실시한 ‘2016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2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국조사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10월 기준 노숙인은 1만1340명, 쪽방주민은 619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노숙인 중에서는 자활·재활·요양 등 생활시설 노숙인이 9325명이 가장 많고, 일시보호시설 등 이용시설노숙인이 493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522명이 거리 노숙인이다.
◇넷 중 하나는 女…고령층이 많지만 청년층 비중도 높아
노숙인 중에서는 남성이 73.5%로 대부분이지만, 여성도 25.8%를 차지하고 있다. 쪽방주민 중에서는 남성이 80.8%, 여성이 19.2%로 조사됐다.
연령으로 보면 고령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생활시설노숙인의 경우 50대(33.4%)의 비중이 가장 높고 60대(27.5%), 40대(17.8%), 70대(11.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숙인 요양시설에는 노인이 가장 많은 것(31.0%)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생활시설노숙인 중 20~39세 이하도 7.7%의 비중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시설에 머물며 자활근로 등에 참여하는 노숙인자활시설의 경우 청년층의 비중이 15.4%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노숙의 원인은 개인적 부적응 또는 사고가 54.2%로 절반 이상이었다. 경제적 결핍(33.4%), 사회적 서비스 또는 지지망 부족(6.4%) 등의 응답도 잇따랐다.
세부적인 원인으로는 질병 및 장애(정신질환) 25.6%, 이혼 및 가족해체 15.3%, 실직 13.9%, 알코올 중독 8.1% 등의 순이었다.
노숙 이전에는 주택에서 거주했다는 응답이 89.7%로 가장 많았고,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비정형주거 4.6%, 병원·사회복지시설 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숙 이후에는 노숙인생활시설에 가장 많이 거주하였으며(73.9%), 그 다음으로는 거리(15.2%), 비정형주거(4.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노숙인들은 사회복지시설이용 및 입소서비스(27.0%)가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무료급식(16.7%), 의료급여 및 의료서비스(13.2%),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수급(12.2%) 순으로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반면 거리노숙인의 시설 미이용 사유는 단체생활과 규칙 때문에(31.2%), 실내 공간이 답답해서(21.1%), 잘 몰라서(1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욕구는 소득보조(36.9%)와 주거지원(23.5%)의 비중이 컸다. 이어 의료지원(13.0%), 고용지원(11.1%), 심리지원(5.0%) 등의 순이다.
복지부는 “거리노숙인과 이용시설노숙인은 주거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생활시설노숙인과 쪽방주민은 소득보조가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의료 접근성 떨어지지만, 건강관리 사각지대
의료이용은 주관적 건강상태를 질문한 결과 ‘나쁨 또는 매우 나쁨’의 응답률이 39.3%인 반면, ‘좋음 또는 매우 좋음’(29.6%)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질병 유병실태는 혈압·당뇨병·고지혈증 등 대사성질환(36.1%), 치아질환·잇몸질환·치아결손 등 치과질환(29.5%), 조현병·우울증·알코올중독·약물중독 등 정신질환(28.6%) 순으로 나타났다.
또 노숙인 중 29.5%는 장애인 등록자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1~3급 중증 장애인의 비율이 76.2%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 분포는 정신장애(39.9%), 지체장애(29.2%), 지적장애(17.0%), 시각장애(5.0%) 등 순이다.
하지만 의료기관 접근성은 매우 떨어지는 반면 건강 관리는 잘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몸이 아플 때 ‘노숙인시설이나 사회복지기관에 도움을 청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8.1%에 그쳤다. 거리노숙인의 경우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31.0%로 나타났다.
노숙인 등의 약 40%가 음주를 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29.3%가 주 2~3회 이상 음주를 한다고 나타났고, 18.5%는 4회 이상 음주를 한다고 응답했다.
술을 일주일에 12잔 이상 마시는 '문제성 음주자'는 70.4%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 등은 노숙을 하고 있는 친구 및 동료와의 관계가 많을수록 문제음주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응답자는 51.9%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쪽방주민(82.6%)와 거리(69.0%)의 유병률이 시설(27.7%) 대비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 노숙 생활 중 각종 사회 문제에도 노출된다.
노숙 생활 중 피해경험을 살펴보면 구타·가혹행위(8.1%), 명의도용·사기(6.0%), 금품갈취(5.3%), 성추행 등(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타·가혹행위와 성추행은 여성노숙인이 높은 반면에, 명의도용·사기 및 금품갈취는 남성노숙인이 높게 조사됐다.
◇미취업자 중 76.2%가 근로능력 없어…"거리노숙인 정책개입 강화해야"
노숙인 등의 34.3%가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0.5%는 기초생활보장급여, 16.8%는 기초연금 또는 장애연금 등 기타 복지급여를 받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출 비중은 술·담배(38.5%)가 식료품비(36.5%)와 주거비(9.9%) 등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시설노숙인은 술·담배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쪽방주민은 주거비(74.7%)와 식료품비(16.5%)가 술·담배(3.5%) 보다 높아 반대였다.
취업자는 전체의 36.0%로, 나머지(64.0%) 미취업자 중 76.2%가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자리를 얻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건강문제(33.3%), 필요한 프로그램 부족(29.5%), 취업알선 또는 구직정보 부족(17.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장 취약한 계층인 거리노숙인에 대한 정책 개입을 강화할 방침이다.
거리노숙인의 경우 행정자료 상 2014년 1138명에서 2015년 1125명, 지난해 969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1522명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계절성 요인은 있지만 거리노숙인 규모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일정한 규모의 새로운 노숙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복지부는 “거리노숙인에 대한 정책개입을 강화해 신규노숙인 발생을 예방하는 사회안전망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강화방안’을 마련해 명절기간 시설 이용자 지원·격려, 일시보호시설 및 자활시설 입소 노숙인 3식 제공 확대, 진료 가능 기관 이용에 대한 홍보 및 안내 등을 민간-지자체와 추진 중에 있다. 또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2018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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