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국정원 참여 ‘사정 드라이브’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반부패협)를 주재하고 “보다 깨끗해야 할 권력이, 보다 청렴해야 할 공공부문이 여전히 고질적인 부패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부패협은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해 제도적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한 기구입니다. 검찰총장과 국정원장 등 수사·정보 최고위직이 일제히 참여하는 만큼 개혁 드라이브를 넘어 대대적인 사정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소득성장+혁신성장” 당정청, 일제히 강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경제팀, 더불어민주당 등 국정 운영의 책임을 공유한 청와대·정부·집권 여당 3각 축이 26일 일제히 ‘혁신성장’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혁신 성장은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정부의 경제 기조인 ‘사람중심 경제’를 이루는 주요 축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 성장이 강조되다보니 상대적으로 조명받을 기회가 적었습니다.
▶<정부, 미세먼지 종합대책 발표> 노후 火電 7곳 2022년까지 폐쇄
정부가 7조2000억원을 투입해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에 국내 배출 미세먼지를 30%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6월 발표한 감축 목표치(14%)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258일이었던 연중 미세먼지 나쁨(50) 초과 일수를 2022년에는 78일 수준으로 70%까지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 중국 등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2022년까지 30년 이상 노후 석탄 발전소 7기는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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