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26일 취임식을 갖고 대대적인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 안팎의 현실이 참으로 엄중하고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통합과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기능의 강화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첫 단계라고 강조하며 "성심을 다한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절차와 결과 모두에 수긍하고 감동할 수 있는 사법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법 행정이 재판의 지원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재판 중심의 사법 행정을 실천하고,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한 사람의 고뇌에 찬 결단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에 의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 등의 변화를 시사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약속한 전관예우 근절 방안과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다"라며 "재판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불신 요인들을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고 수준 높은 윤리 기준을 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상고심 제도에 대해서는 "사법 신뢰 회복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상고허가제·상고법원·대법관 증원 등 여러 방안을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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