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회사를 성실하게 운영하였으나, 재무팀장이 대표이사의 서명을 위조하여 수십억원의 불법투자를 받아 횡령하였고, 이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구속된 상황이다.
사업을 하다보면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에 엮여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무죄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초기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A씨가 석방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는 지, 구속부터 재판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1.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단계
이 단계에서는 구속적부심사청구라는 것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범죄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할 경우만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사유로서 ① 도주 우려가 있을 때 ② 주거지가 불분명할 때 ③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등 3가지의 사유를 적어놓았고, 법원은 이 사유를 고려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위 사유들을 고려하여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때 주로 드는 이유가 ⅰ) 법 상 구속사유가 없는데도 법원이 이를 간과했다 혹은 ⅱ) 구속 당시에는 구속될만한 사유가 있었으나 현재는 없어졌다 등입니다. 법관으로 하여금 구속의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도록 요청하는 것이지요.
법원은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접수되면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피의자가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보석제도).
2. 검사의 결정 단계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더라도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경우, 기소유예처분, 약식명령(벌금 과료 등)이 있는 경우 구속 필요성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만큼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3. 공소제기 후 법원의 공판 단계
검사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는 단계에 이르면, 이제는 보석허가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법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석허가를 해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 필요적 보석).
필요적 보석은 위의 3, 4, 5호를 주로 판단하는데, 규정이 추상적이어서 판사의 합리적인 판단에 맡겨둘 수밖에 없습니다. 법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보석신청을 하려면 경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지만, 통계를 보면 보석결정이 쉽지는 않는만큼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法을 몰라 팥쥐에게 당하는 이 땅의 콩쥐들을 응원함.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국민일보, 한국일보, Korea Times 법률고문 등으로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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