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해 지하철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정기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불법 촬영물 유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변형 카메라 규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 과정에 걸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인터넷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변형 카메라의 수입과 판매를 규제해 일반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변형 카메라를 소지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 보급해 지하철이나 철도역사 등 다중밀집시설에서 ‘몰카 일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처벌 또한 강화된다. 당정은 “개인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이나 유출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취득한 금품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기로 했다”며 “소위 ‘리벤지포르노(보복성 성적 영상물)’ 유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삭제·차단하도록 의무화했고, 삭제 비용은 가해자에게 부과한다.
피해자를 위해서는 경제·의료·법률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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