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회 이상 악성 교통법규 상습위반자 22만여명
국민 4명 중 1명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법규위반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법규위반은 총 6754만4665건으로 연평균 1350만8933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법규위반은 무인단속카메라로 속도위반, 신호위반, 버스전용차선 위반, 갓길운행위반 등을 말한다. 실제 현장단속까지 포함하면 위반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1493만4288건으로 2012년(1138만7088건) 대비 31% 증가했다. 지역별로 2012년 대비 지난해 증가율을 살펴보면 서울(125%), 인천(95%), 부산(63%), 대전(41%), 제주(39%), 전남(37%), 광주(33%), 충남(28%), 강원(2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 5회 이상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악성 운전자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9만1296명이었던 상습 법규위반자는 지난해 22만3774명으로 17%나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과태료가 5~10회 미만 부과된 운전자는 19만3186명이었고 10~15회 미만은 2만1953명, 15~20회 미만은 5106명, 20회 이상은 3529명으로 분석됐다.
황 의원은 “연간 국민 4명 중 1명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는 상황은 우리 국민의 교통 문화 인식에 대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행 법률의 허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과속·신호위반을 일삼는 운전자에게는 보다 강화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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