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차별을 받은 문화예술인들이 25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에는 배우 문성근·김규리씨, 개그우먼 김미화씨, 영화감독 민병훈씨와 가수 1명 등 총 5명이 참여했다.
국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책임 처벌을 위한 고소 대리인단은 2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은 총 8명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준 전 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댓글을 직접 작성한 국정원 직원들까지도 포함됐다.
고소 대리인단으로 참여한 김진형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을 통해 80여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인사를 퇴출시키기 위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배제나 소속사 세무조사 지시 등을 통해 치밀하고도 전방위적으로 퇴출을 유도했다” 고 주장하면서 이는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고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고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번 고소가 박근혜 정부까지 포함된 이유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 때문에 박근혜 정부까지 지속해서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국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2009년 7월 김주성 당시 기조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정부 비판 성향에 대한 연예인에 대한 압박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국정원의 교감 아래 2009년 리스트 오른 인사를 상대로 2011년까지 압박 활동을 해온 것으로 내부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안태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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