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 김명수 제16대 대법원장이 25일 0시를 기해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겠다'고 줄곧 강조해온 김 대법원장 앞에는 만만치 않은 난제가 쌓여있다.
김 대법원장은 상고심 사건의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청문회 과정에서 2심 판결의 상고를 제한하는 '상고허가제' 도입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법원 내부 갈등 또한 봉합해야 한다. 법원의 본래 기능인 재판 업무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법 개혁 과제도 만만치 않다. 각종 제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 개혁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 '국정농단' 사건 등 현재 하급심이 진행되고 있는 주요 재판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병역거부자 처벌' 문제나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법외노조 사건', '동성혼 허용' 등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도 관심사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은 후 대법원으로 출근해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취임식은 26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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