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작심하고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경기도가 시행하겠다고 하는 소위 ‘준공영제’는 정상적인 공영제로 가는 중간단계가 아니라 공영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가로 막는 ‘가짜 준공영제’다”라며 “이름만 ‘준공영제’는 세금으로 특정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버스판 4대강’ 사업업”이라고 정면으로 공격했다.
이 시장은 22일 열린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버스 공영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비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공영제를 시행하려면 버스 면허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적자노선은 쉽게 매입하겠지만 흑자가 나면 흑자규모에 따라 엄청난 영업보상을 해야 한다”며 “영업보상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수 있어 준공영제라는 이름으로 특정업체, 특정노선에 안정적 이익을 부여하면 장기적으로 공영제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엉터리 준공영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영제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공영제로 가기 위해서는 민간인이 소유한 버스 면허와 노선을 공공이 인수매입해야 한다”며 “노선면허권을 무기한 무제한 적으로 개인 기업체에게 허가해줘 사실상 개인 사유재산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향후 면허는 한시적으로 하거나 기존 면허 중에서 회수할 수 있는 것은 회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버스의 영업이익이 증가해서 매입가격이 올라가지 않게 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영제를 체계적, 장기적, 안정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준공영제가 광역버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 회사 내 운전자 간 차별적 대우가 발생하고 이를 노동탄압,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매우 높다. 또 현실적으로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운수종사자의 수급이 쉽지 않다”고 지적하며 “내년 5월 ‘성남시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검토결과와 경기도 1단계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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