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6년 임기를 끝내고 22일 퇴임한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양 대법원장의 퇴임식을 연다고 밝혔다. 42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는 양 대법원장의 공식 임기는 24일 자정까지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후보자 지명을 받았다. 당시 청와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안정성과 시대변화에 맞춘 개혁성을 함께 보유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평생법관제 도입, 사실심 충실화, 대법원 전원합의체 강화 등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긍정 평가와 동시에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등 논란으로 재판에 관여하고 법관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사면서 사법부 개혁 목소리에 직면하게 됐다.
양 대법원장의 퇴임으로 이러한 사법개혁 요구는 후임자인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의 몫으로 남게됐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