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과 기업, 개인을 제재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이 북한을 겨냥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이다. 특히 새 행정명령은 핵·미사일 제조와 상관없이 북한과 거래를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제재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 성격이 강하다.새 행정명령에 따라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의 은행과 기업, 개인은 미국으로 자산을 이전하거나, 미국 은행을 통한 결제를 하지 못한다. 또 북한을 경유한 선박과 항공기는 180일 이내에 미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행정명령은 다만 새 행정명령이 발표되기 이전에 북한과 거래한 전력은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행정명령은 발표 즉시 발효됐다. 재무부는 이에 따라 제재대상 선정 작업에 착수하는 등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가진 3자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한 사실을 밝히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큰 위협”이라며 “이런 범죄적 불량 정권을 재정적으로 돕는 자들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제 금융시스템을 악용해왔는데도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돼왔다”며 “새로운 행정명령은 북한의 무역과 금융을 고립시기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북한과의 신규 거래를 중단하도록 일선 은행에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매우 대담하고 예상하지 못한 조치”라고 높게 평가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모든 나라가 북한이 적대적 행위를 중단할 때까지 김정은 정권을 고립시키는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며 “미국과 거래하든지, 북한과 거래하든지 택일하라”고 촉구했다.
므누신 장관은 “새 행정명령이 중국을 구체적으로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북한 무역의 90%가 중국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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