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원장은 21일 국일일보 주최로 열린 ‘2017 국민미래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규모와 속도, 범위를 고려하면 한 국가가 모든 분야를 감당하기란 불가능하다”며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광범위한 인터넷 인프라 구축 등을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로 꼽았다. 유 원장은 “고령화·저출산, 환경오염, 에너지 효율성 등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성 정립이 요구되며, 정부의 R&D 시스템 역시 기반기술 위주로 집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4차 산업혁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와 법제도의 정리·정비도 당면 과제로 제시됐다. 유 원장은 “그간 장시간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심층적으로 논의됐고, 실제 규제완화가 상당폭 이뤄졌지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방향성에 부합하는 제도정비는 매우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국가 중 유독 강한 한국의 개인정보관련 규제 등이 정비가 시급한 제도로 꼽혔다.
4차 산업혁명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산업과 기존 사업간 이해관계 충돌과 대규모 고용불안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사회적 문제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은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인해 2020년까지 새로운 일자리가 200만개 창출될 동안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유 원장은 “노동자 재교육과 재비치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를 강화할 때”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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