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그룹 'JYJ' 멤버 박유천(31)이 무고죄로 고소한 송모(24)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박유천 법률대리인은 21일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이날 항소심에서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박유천을 감금 및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한 것이 터무니없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송씨가 객관적 사실에 반(反)한 허위의 사실로 고소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송씨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송씨는 이날 항소심 결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로 불리는 것을 듣는 게 괴로웠다”라며 “직업이나 신분으로 인해 무고로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항변했다.
송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유천이 2015년 12월16일 서울의 한 유흥주점 룸 화장실에서 감금한 후 강간했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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