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은 21일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 편향성이 짙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낼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적극 반대했다.
동반연은 대변인 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보면 국제인권법연구회장으로 성소수자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인권분야 발전에 기여했다고 해 놨다”면서 “놀라운 사실은 김 후보자가 2차례 개최한 학술대회가 모두 동성혼 합법화, 군형법 폐지,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으로 채워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반연은 “학술대회에선 특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동성애 반대를 혐오 차별로 규정하고 법적으로 처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차별 사례에는 교회의 신앙적 가치관에 어긋나는 것을 비판한 것과 동성애를 부도덕한 성행위라고 판시한 헌재 결정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김 후보자가 두 차례 학술대회에 모두 동성애 적극 옹호 지지자를 세워 행사를 개최하고 국제법 책을 발간해 동성애 옹호법리를 적극 소개했다는 것”이라면서 “이처럼 김 후보자는 보통 법관과 달리 동성애를 특별히 공부하고 생각한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동반연은 김 후보자의 부도덕성과 최근 답변의 모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동반연은 “김 후보자는 동성애에 편향적인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답변 때 '동성애를 공부하거나 생각한바 없다'며 거짓 답변을 했다”면서 “학술대회 땐 동성애 반대자의 견해를 차별이라고 해놓고 이제와선 '반대자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동성애를 옹호 지지한 적 없고 판결한 적도 없다'고 항변했지만 우리가 문제삼는 것은 학술대회 구성을 왜 동성애 옹호 지지자로 채웠냐는 것에 있다”면서 “차라리 ‘나는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해놓고 균형감 있게 행사를 개최했다면 국민들이 훨씬 안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반연은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입장을 바꾼 김 후보자의 자질과 사법부 독립성 중립성 유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동반연은 “대법원장의 가장 핵심요건은 정직한 진실에 따라 판결을 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는 데 있다”면서 “동성애를 특별히 공부해 놓고 그렇지 않다고 거짓 답변을 하고, 비판에 대한 해명자료 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외압 앞에 소신을 굽히면 안되는 데, 자신의 임명과 관련돼 있다고 자신이 개최했던 학술대회의 결론을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면서 “이런 사람이 외압과 이해관계가 있을 때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 게다가 동성애에 대한 극단적 편향성을 지닌 사람이 이 나라의 대법원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동반연은 “이런 분이 대법원장이 되면 대법원 판결에서 동성혼 합법화와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의 폐지가 앞당겨질 위험성이 지극히 높아질 우려가 있다”면서 “만약 이렇게 되면 동성애 반대의 자유가 사라지며 우리의 아이들을 군대에 안심하고 보낼 수 없게 될 것이다. 학교에선 동성애 강요교육까지 받아 이 나라는 망국의 길로 걷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제주 경남 전남 전북 등 전국에서 모인 동반연 회원 500명은 국회에서 총회를 개최한 뒤 국회의원들을 만나 김 후보자의 부당성을 호소하려고 했지만 국회측에서 일방적으로 대관을 취소하고 국회의원 면담까지 불허해 기본권을 침해했다.
동반연 길원평 운영위원장은 "국회측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회의실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사전에 약속까지 했던 시민들의 국회의원 면담을 막았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한 국회의 통제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21일 오후 2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가는데 동성애 확산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염려가 국회의원들에게 잘 전달돼 바람직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선 "동성애 합법화를 초래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 김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을 1000만 한국 개신교인의 이름으로 결단코 반대한다"는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의 발표문도 낭독됐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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