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잠정 합의한 대로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전날 인사청문특위가 김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임명동의안이 자동 부의되는 절차를 거쳐 표결이 이뤄진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법 상식 수호 위해 반드시 부결돼야"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을 앞두고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당 측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 협조를 부탁한 것을 두고 "대통령까지 나서 특정 정당에 회유와 설득을 넘어 사실상 압박을 하는 모습은 대단히 부적절한 정치공작"이라고 비난했다.
또 "모든 의원들은 부결이라는 헌법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부여당의 정치적 압박과 회유, 공작에 맞서 의원 개개인이 법치 질서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마저 코드화·이념화·정치화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며 결연한 부결 의지를 보였다.
바른정당 '반대' 당론 채택
바른 정당은 오늘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시 '반대' 표를 던지는 것으로 당론을 채택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자율 투표에 무게를 두던 바른 정당은 일부 소속 의원들이 김 후보자에 대해 찬성 의견을 표시했지만, 참석자의 3분의 2가 '반대' 입장을 내 당론으로 채택했다.
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 내부서도 "결과 모르겠다"
국민의당은 3차례의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 개개인이 자율투표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천정배, 정동영, 김성식 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당 내부에서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오늘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권고적 당론'을 정하는 방안도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논의됐지만 결국 자율투표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표결 키를 쥔 국민의당이 자율투표로 노선을 정하면서 표결을 둘러싼 '표 계산'이 분주해졌다.
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 종료되는 만큼, 이날 김 후보자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당분간 사법부 수장 공백에 더해 헌정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동시 공백 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이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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