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웹툰 플랫폼 3개사(네이버웹툰·포도트리·KT)는 21일 ‘공정한 웹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웹툰 분야 공정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협약식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콘텐츠코리아랩 대학로분원 카카오 상생센터에서 박대우 서울시 경제기획관, 조현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 네이버웹툰 김준구 대표, 포도트리(다음웹툰컴퍼니) 박정서 대표, KT 서승진 웹툰 총괄책임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3자는 웹툰과 관련된 다양한 계약 사례를 검토해 표준계약 문안, 저작권 보호, 공정한 수익배분을 위한 방안 등을 공동 연구한다.
이를위해 웹툰 계약 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불공정 사례나 실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웹툰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이 협력해 웹툰산업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창작자 권익을 보장하고 웹툰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 차원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콘텐츠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웹툰산업의 성장과 함께 계약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각종 불공정한 계약 체결로 작가 권리가 침해받는 사례 역시 늘어나고 있다”며 “3월 발표된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 36.5%가 일방적인 2차적 저작권 양도, 낮은 수익배분, 창작활동에 대한 방해·지시·간섭 등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기획관은 “서울시는 만화·웹툰 불공정 실태조사와 불공정센터를 통한 신고 접수 등을 통해 작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안을 중재하기 위해 발로 뛰며 노력해왔다”며 “현장과 밀접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강점을 살려 앞으로도 웹툰산업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조현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웹툰이 오늘날처럼 젊은 인재가 끊임없이 유입되는 산업으로 성장한 데는 초기에 작가 중심의 수익배분 모델을 정착시킨 플랫폼 3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산업 내 모범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웹툰 플랫폼 3사는 “모든 구성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 웹툰산업 전체가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비즈니스를 해왔다”며 “아직 크고 있는 산업이라 세부적으로 연구할 과제가 많은데 계약실무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이해를 쌓아 온 만큼 정부의 연구와 교육·홍보활동에 적극 협력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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