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다 월세’…KDI, “저소득 청년·고령층 월세거주자 지원대책 마련해야”

주택임대시장에서 월세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원의 지적이 나왔다. 특히 월세 거주자 대부분이 소득이 낮은 청년·고령층이라 지원책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월세비중의 확대에 대응한 주택임대정책 방향’보고서에서 2014년 55.0%였던 전세계약 비중이 지난해 60.5%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증부월세가 전체 월세에서 85.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보증금 없는 월세(6.8%)와 사글세(1.9%)가 뒤를 이었다.

KDI는 월세비중 확대 원인을 최근 지속된 저금리 기조에 있다고 분석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쥐고 있어도 이자수익이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월세로 전환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과 전셋집 부족사태 등이 월세 선택의 이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월세 거주자들의 주거비부담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월세 거주자들의 주거비 지출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32.1%였다. 전세 주거비부담 22.0%에 비해 10.1% 포인트 높다. 또 월세 거주자의 평균 월소득이 전세거주자에 비해 평균 100만원 가량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월세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청년이 월세에 거주하는 비중은 지난해 79%로 2014년에 비해 5% 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고령층 월세 비중도 56%에서 63%로 확대됐다. 특히 월세 거주 청년층의 43%와 고령층의 59%는 한달에 벌어들이는 돈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 송인호 연구위원은 “소득 대비 과도한 주거비 지출은 주거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를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주택임대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첫 과제로 꼽았다. 현재 월세 거주 고령층 중 최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27만4000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7만3000가구로 추정된다. 송 연구위원은 “저소득층 임대료 부담기준을 새로 설정하고 수혜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득구분 없이 일반가구에도 지원되고 있는 일부 임대정책 재원을 주거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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