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가해자 10명 중 6명은 때리고 또 때리는 상습범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사범은 총 8367명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23명이 애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818명, 경기남부 1106명, 인천 794명, 대전 517명, 부산 442명, 경남 422명, 광주 233명, 전북 164명 등이었다. 폭력 유형으로는 폭행 및 상해가 전체의 74%인 623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감금·협박 1017명, 성폭력 224명 등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끝에 애인을 살해해 입건된 사람은 18명이었고, 살인미수도 34명에 달했다.
특히 가해자 중 62.3%인 5213명은 기존에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인 사이 등 친밀한 관계에서 데이트폭력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범행 초기 가해자 및 피해자 분리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또 다시 폭력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를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박근혜정부 당시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지만 2014~2016년 기간 동안 실제 적발된 사례는 940건에 불과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분 역시 통상적인 폭력범과 동일하게 처벌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데이트폭력이 사랑싸움이 아닌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범행 초기부터 강력한 처벌로 가해자를 조치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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