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업계 “특허수수료 분할 납부·납부 유예는 ‘언어유희’···재검토 기대”
신규 면세점 관계자 “개장 늦춰주겠다는 정부 결정, 다행으로 생각”
정부가 이달 중 면세점 특허심사제도의 1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업계는 특허수수료 및 공항면세점 임대료와 관련해 향후 발전적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롯데, 신라, 신세계 등 면세점 대표들과 이광수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김영문 관세청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12월 말 특허가 만료되는 사업자의 재심사 일정을 감안해 개선안을 9월 중으로 발표하고, 이번 재심사 시 적용할 것”이라며 “환골탈태하는 마음가짐으로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업계의 고충에 공감을 표하며 특허수수료와 임대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김 부총리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인상을 유예할 수는 없으나 수수료 납부는 최장 1년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대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며 “계약 당사자인 공항공사와 같이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업계는 일단 정부가 면세점 산업의 어려움을 살펴봐주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과 관련해서는 감사하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특허수수료의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유예 등은 ‘언어유희 식’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딱히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특허수수료를 분할 납부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어떻게 보면 임대료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냥 각 사 입장만을 청취하고 간 듯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면세점업계 관계자도 “우리쪽에서 요청한 것은 특허수수료를 매출액이 아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매기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분할 납부나 유예는 언어유희 아니겠느냐”며 “그래도 다시 한번 정부가 업계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해보겠다고 한 것으로 보여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면세점 사업자들은 지난해까지 매출액의 0.05%를 특허수수료로 지급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면세점 사업자들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매출 규모에 따라 0.1~1%의 특허수수료를 내게 됐다. 연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면 1.0%를 적용받고, 1조원 이하에 2000억원 이상이면 0.5%, 2000억원 이하면 0.1%를 적용받는 식이다. 이 때문에 업계는 기업 활동이 불가한 수준이라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한편, 신규면세점의 개장을 늦춰주는 문제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관세청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해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지난해 특허권을 따낸 신규면세점의 한 관계자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가 업계 및 협회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봤다”고 말했다.
뉴시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