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특별근로감독
산재은폐 62건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525건
임금체불 1억8586억원 등 근로기준법 위반 107건
경주마 승률비율 조정·말관리사 상금비율 명시 ‘권고’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공원이 위험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 저임금에 시달리는 말관리사의 안전관리에 소홀하고 산재를 광범위하게 은폐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525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말관리사와 마사회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단시간·기간제 등)에게 1억8586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107건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말관리사 2명이 잇따라 자살한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를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9일 밝혔다. 이번 감독에는 외부전문가, 업계종사자 등 35명이 참여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부산경남본부는 경비절감을 위해 안전·시설관리를 외주로 전환했고 부산경남본부와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운영되지 않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도 작성되지 않았다. 또 관리책임자와 감독자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 없었다. 이에따라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 총 4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한국마사회가 말관리사를 고용하는 조교사(개인사업자)에게 마방(말 거주공간)을 배부할때 산업재해 건수를 평가에 반영(20%)함에 따라 산재은폐도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조교사는 말을 많이 보유할수록 경마대회에 더 많이 출전할 수 있고 상금도 많이 탈 수 있다. 산재 건수가 많아지면 마방을 배부받을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최근 5년간(2013~2017년)응급센터를 통해 후송된 말관리사(107명)에 대해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62건이었다. 하지만 마사회는 사고원인을 분석하지도 개선대책을 내놓지도 않았다.
마사회는 시설관리 외주화에 따라 화재 폭발방지 조치 등이 안된 보일러,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설비(78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조명탑과 방송중계탑, 폐수처리장, 소각장 등(47개소)의 추락재해방지 조치도 미흡했다. 이에따라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각각 사용중지(78대)와 부분작업중지(47개소)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산재은폐를 제외한 안전관리 불량, 시설관리 소홀 등 255건을 사법처리했다.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장 4명(전임 본부장 3명 포함)과 협력업체 대표 1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할 예정이다.
말관리사 등의 직무 스트레스는 마사의 경마 성적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마사회가 아닌 개별 조교사와 맺는 계약관계 등 불안정한 임금과 고용구조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말 관리사의 34%는 우울수준이 고위험군에 속해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사회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조교사와 고용계약을 맺는 말관리사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비롯해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107건도 대거 적발됐다.
마사회는 비정규직 근로자(단시간, 기간제 등)에게 임금 산정 오류로 임금 3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을 위반해 9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기간제 근로자 3명에게 특수직무수당과 내부평가급 12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차별적 처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말관리사에게는 시간외 수당 등을 7100만원 적게 지급 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따라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107건중 임금 미지급 51건을 사법처리하고, 최저임금 위반 등 55건에 대해 과태료 4940만원을 부과했다. 차별적 처우(1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고용부는 부산북부지청의 추가 조사를 통해 조교사의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면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29명의 조교사가 2015년 10월부터 노조의 10여 차례에 걸친 단체교섭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부는 의심하고 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마사회에 말관리사의 임금 중 외적인 요소인 경주마의 승률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말관리사의 임금중 지역간 경주마의 승률이 차지하는 비율(서울 20%·부산경남 39%)의 편차가 커 임금이 많게는 4~5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마방 대부 평가에서 20%를 차지하는 산재건수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마사(마방)대부규정’을 개선하고 마주와 조교사와 달리 기준이 없는 말관리사가 받을 상금의 비율(경마 상금 배분 기준)을 명확히 해 말관리사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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