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9일 화요일 국민일보 기사들입니다.
▶슈퍼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 캔다
문재인정부가 대표적 검찰개혁 과제로 내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위한 정부 법안의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최대 122명의 수사 인원으로 구성될 공수처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우선권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검사와 경무관 급 이상 경찰관의 모든 범죄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됩니다. 헌법에 없는 막강한 제 3의 수사기관이 들어서는 셈입니다.
▶宋국방 “문정인, 안보특보 같지 않아 개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를 향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안보특보나 정책특보 같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특보가 15일 북핵 토론회에서 송 장관이 과거 언급했던 북한 수뇌부 참수작전을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깎아내린 일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석상에서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특보가 서로를 비판한 것은 문재인정부 외교안보 라인 내 대화파와 강경파의 대북정책 시각차가 외부로 드러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증상 가벼운 치매노인도 장기요양 서비스 혜택
신체 기능이 정상인 가벼운 증상의 치매 노인도 모두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증 치매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60%에서 10%로 낮아집니다. 그간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컸던 재가(在家) 치매 노인의 기저귀값(본인부담 15%)과 요양시설 입소자의 식재료비에도 장기요양급여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월평균 6만~10만원이던 기저귀값은 9000~1만5000원으로, 월평균 25만원이던 입소시설 식재료비 부담은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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