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새 정부 출범 직전 임명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국정교과서 집필진 2명, 사적분과 위원장·위원에
올해 5월 새 정부 출범을 불과 8일 앞두고 위촉된 문화재위원회 위원들 가운데 국정교과서 편찬을 주도한 인물 3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박근혜 정부의 ‘알박기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5월1일 문화재청은 문화재 위원회 위원 68명과 전문위원189명을 전격 위촉했다. 이 중에는 국정교과서의 원고본부터 최종본까지 내용을 검토·심의하는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위원을 맡고 있던 이배용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했던 이재범 전 경기대 사학과 교수, 최성락 목포대 고고학과 교수 등 3명이 포함됐다.
이배용 교수는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세계유산분과장 겸임)으로, 이재범 전 교수와 최성락 교수는 각각 사적분과 위원장과 위원으로 임명됐다.
해당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임명을 진행했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문화재위원회 임명은 전적으로 문화재청장의 권한이다. 추천이나 공모 등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다.
노웅래 의원은 “국민적 논란을 야기한 국정교과서 작업에 참여한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문화재 위원으로, 정권교체를 코 앞에 두고 서둘러 교체한 저의가 궁금하다”며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하고, 문화재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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