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호소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문과 관련해 "사법부 공백 사태를 가정해 국회를 압박하지 말라"며 반발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입장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 인준 동의를 판단하는 우선원칙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인지, 사법부 개혁과 안정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췄는지, 3600여명 법관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인물인지 면밀하게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국민의당 의원들은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신중히 검토하고 소신껏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막말 사과 버티기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음을 모른 척 하지 말아야 한다"며 "청와대의 방조 또한 민주당의 독선과 오만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귀국 후 안보와 현안 논의를 위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은 환영한다"면서도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제안했던 회담이 국회 상황으로 연기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하루 앞두고 김 후보자 인준에 대한 입장문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 오는 24일까지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고 우려하며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엔총회를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각 당 대표와 만날 것을 약속했다.
문지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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