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 오는 24일까지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상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고 말했다. 오는 18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국회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촉구한 것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문 대통령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 문제는 제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며 “현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 끝난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 상태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법부 내 수장 선임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사법·행정 3권분립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며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무겁다”며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다. 국가안보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