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대한 입장문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UN 총회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한 없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이익을 지키고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하겠습니다. 국제 사회가 우리와 함께 평화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문제도 제 발걸음을 무겁게 합니다. 현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 끝납니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 간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3권 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습니다.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국가안보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습니다.
2017년 9월 17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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