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가 외도를 저질렀다고 의심해 경찰수갑을 채워서 집안에 감금하고 폭행한 시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시어머니의 의심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감금·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7·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씨의 남편 이모(60)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뉴질랜드에서 신혼생활 중이던 아들 부부가 이혼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며느리 C씨(27·여)가 외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아무런 근거 없는 의심을 품었다. 이후 1월 10일 C씨가 국내에 잠시 입국하자 C씨에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진술을 받아내기로 결심했다.
사건 당일 이들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마중 나가 C씨를 자택으로 유인했다. A씨는 자택에 도착한 후 C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마구 폭행했다. 공포에 질린 C씨가 도망치려 하자 머리채를 잡아 붙잡았다. 이후 C씨의 손에 경찰수갑을 채우고 입에는 스카프로 재갈을 물린 채 협박을 이어갔다. 바람 피운 것을 사실대로 말하라고 추궁했다.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육성 진술을 휴대전화에 녹음하려 했다.
C씨가 그들이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자 집 안에 감금한 뒤 “도망치면 일이 더 커진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C씨를 감금하는 데 사용된 수갑은 지난해 우연히 습득한 경찰 분실물로 확인됐다. 시아버지 B씨는 아내가 범행을 주도하는 것을 방관하며 만류하지 않아 공범이 됐다. 조사 결과 C씨에게 외도 사실은 없었다. 그는 지난해 3월 결혼했지만 남편의 잦은 폭행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나친 모성애의 발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자칫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C씨와 그의 부모가 피고인들에 대해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A씨에게 추가 피해를 입힐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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