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금 1000억원 규모 인천복지재단 연내 추진 가능할까

인천시민사회가 연내 인천복지재단을 추진하려는 인천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4일 인천평화복지연대 및 참여예산센터는 규탄성명을 통해 “인천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적합한 전문기관을 다시 선정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재의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그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공무원 자리 만들기, 시장 측근인사 보은용, 민간복지계 기능중복, 운영기금 1000억원 조성, 과도한 조직 및 인력 문제, 졸속적 10월 설립조례 추진의혹 등에 대한 해소 방안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촉구했다.

이어 “인천시여성가족재단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중복성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졸속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인천시는 시민단체들의 재참여를 요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 파행운영에 대한 공개 사과와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민사회는 인천시가 지난해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인천복지재단 설립 협의를 진행한 것과 관련,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6월 2일 “인천복지재단 설립 협의 검토 의견”을 시달하면서 협의결과로 신설 재단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일부 기능이 인천시의 복지 관련 유관기관과 중복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또 정부가 같은 의견에서 “재단설립으로 인한 인천광역시 업무 경감에 따른 공무원 정원 감축 및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필요하다는 점과 재단에 의한 인천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효과가 구체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시민사회는 정부가 제시한 복지예산 절감효과(편익)와 재단운영에 따른 비용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B/C)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지난 5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지적사항을 보완했다며 복지재단 연내 추진의사를 발표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설립기준 지침에 의하면 설립타당성 검토 기준으로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항목에 경제성 분석(BC 분석)을 자세히 수행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도 인천시가 이를 누락시켜 행정안전부가 보완을 지시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지난해 말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행정안전부의 설립기준 지침에 따르면 타당성 검토 용역기관 선정기준은 ‘설립 지자체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 아닐 것’ 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 의하면 인천발전연구원은 경제적 타당성(B/C) 분석 용역기관 자격이 없다. 한마디로 인천시는 무자격자에게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맡긴 셈이어서 원천무효라는 것이 시민단체의 시각이다.

시민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인천복지재단 설립 협의 검토 의견을 살펴보면 행안부는 유사·중복 기관 해당여부를 검토하면서 인천시,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정작 가장 중요한 ‘인천시여성가족재단’이 제외된 것은 중대오류”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오류의 원인이 인천시가 애초 행자부에 제출한 ‘출자·출연기관 설립계획서’(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 중인 출자·출연기관의 현황 및 유사 중복 기관과의 업무 중복 여부 검토)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인지, 행안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가 실수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쪽의 책임이든지간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공단에도 복지재단과 유사한 복지기관에 대한 평가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민간복지기관들과의 기능 중복성 문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간의 문제도 설립 기준의 중요 이슈로 새롭게 등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4일에 개최된 첫 번째 ‘인천복지재단 자문위원회’에서 인천시는 복지재단의 필요성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으로 안건을 상정된 것은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외면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이 안건자료에는 인발연이 2015년 9월에 수행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50명)가 포함되어 있고, 50명이 참여한 설문을 어떻게 ‘설립필요성 의견수렴 결과’로 제출되어 있다.

시민단체는 “(이 설문조사는)대다수 복지현장 종사자들의 광범위한 반대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추진과정의 신뢰성을 상실케 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이라고 반발했다.

인천복지재단을 기정사실화하더라도 민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시가 어떻게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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