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30대 남성이 출소 49일 만에 또 성폭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는 성매매 대금을 요구하는 여성을 때리고 협박하며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구속 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도 명령했다.
이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29·여)씨에게 12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겠다고 속인 뒤 지난 5월 15일 경기도 시흥에 있는 A씨의 집에 가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성매매 대금을 요구하는 A씨를 때리고 협박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이전에도 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5년 3월 27일 대전지법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3월 26일 출소한 뒤 49일 만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해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뚜렷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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