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자작극’으로 정부 지원금 등 4000여만원을 챙겼다가 구속된 전직 항공사 승무원 류모(41)씨가 석방됐다. 진짜로 낳은 세 번째 아이의 양육을 위해 엄마가 필요하다는 검찰시민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검찰시민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난 11일 류씨 구속을 취소하고 당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8일 소집된 검찰시민위원회는 논의 끝에 갓 100일을 넘긴 아들을 양육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점, 류씨가 피해 금액을 모두 공탁한 점 등을 들어 그의 석방을 권고했다. 검찰이 이를 수용하면서 류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류씨는 2010년 3월과 2012년 9월 두 차례 낳지도 않은 아이의 허위 출생증명서를 만들어 정부와 회사로부터 각종 출산·육아수당 484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그의 범죄는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이 서류상 류씨 첫째 아이가 신입생 예비소집일에 나타나지 않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7년 만에 들통이 났다. 도피 6개월 만에 인천 친정어머니 집에서 경찰에 검거될 당시 류씨 곁엔 생후 2개월 된 아이가 함께 있었다.
황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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