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문화재 지정 취소 소송 각하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3일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문화재 지정이 위법하다며 백모(48)씨가 구미시를 상대로 낸 '박정희생가문화재지정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는 경북도지사가 1993년 2월 25일 경북도 기념물 제86호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 사건 소는 처분청인 경북도지사를 피고로 삼아 제기하여야 한다"며 "처분청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백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법질서를 무시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했음에도 그의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문화재보호법의 목적에 위배되고 오히려 형법 제90조 제2항에서 금지한 내란 및 내란 목적의 살인죄를 범할 것을 선동·선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생가의 문화재 지정 취소를 주장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해 12월 1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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