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을 주도한 국민의당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김 전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인준안 부결 책임이 청와대와 여당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만, 결국 후보자의 역량이나 됨됨이가 아닌 정략적 판단이 앞섰음을 시인한 꼴이 됐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이수 전 후보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제가 김이수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던 사람”이라며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을 보호하려다 결국 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지명됐을 때 저는 그가 내놓은 소수의견은 굉장히 민주적이고 좋은 의견이지만 국민과 일부 언론, 의원들은 오해를 하고 있으니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과 협력을 보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정치투표'를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략이란 표현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국정 전반으로 봐야 된다”고 말했다. 결국 김 후보자 낙마가 후보자 본인의 결격사유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는 올곧은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분으로,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잘못도 없다”며 좋은 평가를 내렸다. 그러면서 부결의 책임을 역시 청와대와 여당으로 돌렸다. 김 원내대표는 “문제의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임기 1년의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해 삼권분립을 침해했고, 결과적으로 헌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날 “(부결로) 존재감을 내려고 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국민의당이 지금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여소야대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피력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 전 후보자) 부결 사태는 명백히 국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사에 대해 당리당략적인 판단을 한 집단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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