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이 12일 오전 7시부터 진행된다. 당초 초안보다 제재 수위가 대폭 완화됐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할지 여부가 관심사이다.
11일 NHK는 미국이 대북제재 결의안의 조기 채택을 위해 초안에 포함됐던 엄격한 제재조치들을 완화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일정부분 배려한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추가 제재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해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가결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 산케이, 마이니치 등에 따르면 앞서 마련된 초안에 포함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자산동결과 해외여행 금지 조처는 삭제됐고, 이번 결의안의 핵심 내용으로 주목됐던 대북 원유 공급 중단도 크게 수정됐다. 초안은 북한에 대한 원유와 정제된 석유제품, 액화천연가스의 수출을 금지했지만, 수정안은 원유 수출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석유 수출은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했다.국영항공사인 고려항공에 대한 자산동결 조항도 삭제됐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수출 전면금지 조항 역시 완화됐다. 앞서의 초안에는 인도주의적 원조, 또는 비핵화 등 안보리 결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국적자에게 노동허가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했다.반면 수정안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고용을 위해서는 안보리의 허락을 받도록 했으며, 결의안 이전에 이뤄진 계약은 적용에서 제외했다. 현재 북한의 해외 노동자는 6만~10만명에 이르며, 이들이 벌어들이는 외화는 연간 12억~2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공해상에서 북한의 선박을 강제검색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선박이 금지 화물을 싣고 있다는 합리적인 정보가 있을 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은 미국이 작성한 초안대로 확정됐다. 섬유는 석탄 등에 이어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 가운데 하나로 연간 수출액이 약 7억5200만 달러 규모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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