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의회는 11일 쌀값 안정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들어 쌀값 안정을 첫번째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은 박근혜 정부 정책과 다른 내용이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쌀값이 폭락하자 '신곡 초과수요량'을 전량 수매한다면서 그럴싸하게 발표했지만 매입량이 형편없이 적을 뿐 아니라 가격이 폭락한 이후인 11월에 추가 매입이 이뤄지면서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며 "현재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쌀값 대책도 박근혜 정부 정책과 다른 내용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실패가 검증된 사후대책이 재사용되고 있다"며 "더구나 공무원들의 행정 편익을 위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마저 최저가로 지급하려는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들은 "본격적인 수확철이 다가오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 30년 전으로 폭락한 쌀값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8월말 쌀값은 지난해 동기보다 6.6% 하락한 13만9000원(80㎏)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확기 쌀값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책임은 김영록 농식품부장관에게 있다"며 "올해 쌀값 목표를 15만원(1㎏=1875원, 밥한공기=187원)으로 설정하면서 쌀값 보장에 대한 의지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쌀값 대폭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의 범위를 넘어서서 범정부적으로 나서야 한다. 쌀 생산조정제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안이한 자세를 버리고 과감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쌀 수확기와 동시에 100만톤 이상 즉시 매입' '우선지급금 폐지와 쌀값 보장' '수입쌀 대책과 재고미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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