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공항시설보호지구 폐지안 상정 논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인천시는 공항시설보호지구 폐지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오는 13일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으로 중구와 계양구, 부평구 일원 등 인천공항과 김포공원 주변의 최고고도지구 폐지, 공항시설보호지구 폐지안이 상정됐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같은 성명서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최고고도지구와 공항시설보호지구 폐지계획 추진으로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난개발이 조장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특히 특정업체와 특정 정치인의 입김에 따라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인천시는 공항시설보호지구 폐지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인천광역시의회 등은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항시설보호지구 해제는 주민 재산권과는 무관하게 서운일반산업단지(일명 서운산단)의 특정업체를 위한 조치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 단체는 “서운산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폐기물 배출업체를 입주시켰던 사실이 드러나 계양구와 인천시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감사원 감사 이후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모 시의원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공항시설보호지구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준다’며 해제를 건의했고, 인천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공항시설보호지구 폐지 안건을 상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인천시도시계획조례 59조엔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 ‘특정대기오염물질과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발전시설, 묘지 등’은 건축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결국 공항시설보호지구가 폐지되면 주민 재산권과는 무관하게 현재 진행 중인 서운산단이나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계양테크노벨리에 환경오염유발업체의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경고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홍 의원에게 공항시설보호지구가 어떤 측면에서 주민들의 재산권에 제약을 주는 것인지 공개적으로 묻는다”며 “더욱이 홍 의원의 부친은 전 시의원으로 현재 서운산단을 추진하고 있는 SPC인 (주)서운일반산업단지의 고위직이라는 점은 특정 업체나 부친 회사를 위해 나선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질타했다.

이 단체는 이어 “홍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인천시의회와 홍 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직접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포공항과 굴포천 주변지역은 대부분 그린벨트로 아직 개발이 덜 된 곳으로 이미 서울과 부천의 경계인 그린벨트는 사라진지 오래다.

이 때문에 인천 계양과 부평, 부천과 서울 남서부지역의 미래가 달려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결코 특정업체나 특정 정치인의 입맛대로 좌지우지될 공간이 아니다”며 “이 지역의 미래설계는 주변지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린벨트의 사유권재산권침해에 대한 공익적,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처럼 김포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공항시설보호지구 폐지에 대한 논의도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인천시는 해당지역에 대한 최고고도지구폐지와 공항시설보호지구폐지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전문가 간담회와 토론회 등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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