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대가 신입생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한 데 이어 전국 19개 사립대학들도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들 사립대는 앞서 2018학년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80% 인하하기로 한 전북 원광대 사례를 참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지난 정부 이후로 동결을 유지해온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사총협 고문), 유병진 명지대 총장(사총협 명예회장), 김인철 한국외국어대 총장(사총협 수석부회장), 한태식 동국대 총장, 김도종 원광대 총장(사총협 감사)등 19개 사립대 총장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사립대 총장들은 원광대처럼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학금을 일시에 폐지하면 대학 재정에 큰 타격이 갈 수 있다는 이유다.
사총협은 “사립대 입학금은 등록금의 한 부분으로, 대학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 폐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사립대별로 자율적·연차적으로 입학금을 인하·조정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입학금 감축 또는 폐지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원광대처럼 (입학금을)10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6년간에 걸쳐 폐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회의에 함께했던 김도종 원광대 총장도 “결국 원광대 모델로 가지 않겠냐는 것이 중론이었다”고 전했다.
사립대 총장들은 또 지난 정부 이후 동결해온 등록금을 관련 법령 허용 범위 내에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정부에 강력 건의했다.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 법적 소송도 불사하기로 했다.
이들은 “현재 자율적인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장학금Ⅱ 연계, 목적별 과제 평가 시 규제는 모두 철폐돼야 한다”며 “위헌소지가 있는 이런 규제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사총협 차원에서 법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시행하고 있다.
사총협은 또 현행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대학이 구성·운영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책정자문위원회’로 개정해 대학의 자율적인 등록금 심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가 열린 호텔 앞에서 청년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고려대 총학생회 등은 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인하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뉴시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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