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으로 직접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 씨와 양지회 현직 간부인 박 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노 씨는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외곽팀장으로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여론조작에 참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박 씨는 댓글 사건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증거은닉)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을 수십개 만들어 운영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1일과 이달 1일 외곽팀장으로 활동했던 4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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