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가 미국 초안대로 채택된다면 북한 경제는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산 의류 수출 금지와 노동자 해외 송출 차단은 북한의 마지막 돈줄을 조이는 조치다. 여기에 대북 원유 수출까지 끊기면 북한 경제는 물론 체제까지 흔들릴 수 있다. 다만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 러시아와의 협상 절차가 남아 있어 초안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불투명하다.
7일 통계청 북한통계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북한의 주요 수출품은 석탄·철광석을 포함한 광물자원과 해산물, 의류 등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 품목이 북한의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5%에 달한다.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북한 경제 구조의 특성상 이 품목은 거의 전량이 중국으로 수출됐다.
이 중 의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이미 금수 조치됐다.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결의 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에 상한선(4억 달러 또는 750만t)을 뒀다. 이어 올해 7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4형’ 발사에 대응하는 결의 2371호는 석탄과 철광석, 해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의류는 북한산 석탄 수출이 차단된 후 북한의 최대 수출품으로 올라선 상태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북한의 대(對)중국 수출품 중 의류(뜨개제품 제외)는 2억2700만 달러로 1위였다. 지난해에는 석탄이 11억 달러로 1위였고 의류가 6억 달러로 2위를 차지했다.
의류는 그동안 대북 제재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던 품목이었다. 과거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 수출만을 콕 집어 차단하는 ‘스마트 제재’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집권 후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점차 북한의 민생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재 요소들이 추가되기 시작했다.
대북 원유 공급 차단은 북한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연간 유류 소비량은 100만~150만t으로 추산된다. 이중 중국이 북·중 송유관으로 무상 제공하는 원유는 30만~50만t으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는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이 제재에 대비해 석유 100만t 비축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초안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북한 체제 동요를 꺼리는 이들이 대북 원유 금수 조치에 순순히 응하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다. 의류 수출 금지는 중국이 일정 부분 제동을 걸 수도 있다. 북한의 의류 무역은 중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와 저렴한 노동력으로 가공한 뒤 다시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형태다. 의류 무역이 차단되면 북한은 물론 중국 업자들의 경제적 피해 역시 불가피하다. 중국은 이미 관영 언론 등을 통해 북한산 석탄과 수산물 금수 조치로 자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