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2 대책을 내놓은지 한 달여 만에 후속 대책을 내놓은 것은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에 확실한 경고를 줬다고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지정했다. 또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 동구·서구, 부산 전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했다.
시장 과열이 지속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으면 언제든지 즉각 대처할 것이라는 경고를 한 셈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분당, 수성구 2개 지역은 시장 과열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역"이라며 "정부의 어떤 대응이 없으면 과열이 지속된다거나 주변 지역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 집중모니터링 대상이 아닌 지역도 짧은 시간안에 주택가격 (상승)우려가 나타나면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박 실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조치를 통해 분양가격 안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면 소비자는 급하게 청약할 필요가 없다"며 "분양가격이 안정화되면 시장의 안정기조를 확실히 가져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것은 성공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줄지 아니면 서민생활을 힘들게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평했다.
그는 "후속 조치 자체는 파급력을 가진 규제는 아니지만, 8.2 대책 이후 빨리 내놓았다"며 "주택가격이 오르면 또 지정하니깐, 당초보다 하방 압력이 커지지 않겠나. 정부의 이번 발표는 아직도 남은 정책을 다 쏟아붓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심 교수는 "가격이 내려가고 거래가 줄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왜 이렇게 대책을 급하게 내놓는 건가.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조금만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양가 상한제 요건을 개선한 것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집값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 교수는 "건설업체들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선분양을 안하면 된다. 건설업계가 후분양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건설업체들이 이득을 취하는 구조로 갈 수 있다. 서울은 후분양제를 회피하는 전략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분양으로 전환하면, 소비자들이 그동안 누리던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분양 받으면 값이 올라 득을 많이 봤다"며 "선분양을 안하고 후분양을 하면 집값이 몇 년 사이 오른다. 오른 것을 나중에 건설사들이 다 가져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 센터장은 단기적으로 이번 후속조치가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거나 수급 불균형을 낳을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있다고 봤다.
함 센터장은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집중 모니터링은 경고성 시그널"이라며 "앞으로 시장 불안을 야기할만 행동을 하지마라. 집값이 오르면 또 지정하겠다는 구두 경고나 다름없다"고 풀이했다.
함 센터장은 "틈새나 풍선 효과를 일으키는 족족 다 막아버리겠다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거라 소비자 입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그 전보다 거래량도 줄고 가격 상승폭도 감소하거나 보합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분양가 상한제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입장(수분양자)에서는 단기적으로 가격을 낮춰주니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내다봤다.
함 실장은 "8.2 대책에 따른 청약 규제가 현실화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강남 재건축이나 광역시의 고급 주거지에 고분양가 인상에 대한 제동을 걸 수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가격 규제로 수익률이 떨어지면 공급 의지가 꺾인다. 공급이 감소해 수급불균형이 생기면 정부가 생각하는 분양가상한제를 통한 가격 제어 효과에 한계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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