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이른바 ‘호통판사’로 알려진 천종호 판사가 재조명되고 있다.
천 판사는 2013년 우리사회의 학교폭력 현실을 다룬 SBS 다큐멘터리 ‘학교의 눈물’에 출연했다. 당시 창원지법 소년부 재판을 담당했던 그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단호한 모습을 보여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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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천 판사는 법정에서 “한 번만 봐주세요, 용서해주세요”라며 선처를 바라는 가해 학생들을 향해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라며 단호하게 호통 치는 모습을 보였다.
또 한 가해 학생의 부모가 “(우리 아이는) 일진 이런 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정하자 천 판사는 “자기들끼리 무리 지으면 그게 바로 일진이다. 그걸 모르는데 아이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냐”고 따끔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당시 천 판사의 호통치는 영상과 사진을 온라인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SNS) 등에 공유하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도 천 판사가 담당해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천 판사는 2013년부터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부장판사를 역임중이다. 비행청소년들을 보호해주는 청소년 회복 센터를 도입하는 등 비행청소년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그가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재판에도 나설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9시쯤 가해자인 중학교 3학년 A(14) 양과 B(14) 양은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으로 피해 여중생 C양을 데려가 손과 발, 둔기 등으로 1시30분 동안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C양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등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양과 B양은 2개월 전에도 피해 여학생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다른 여중생 3명과 지난 6월 29일 사하구의 한 공원에서 해당 피해 여중생을 불러내 폭행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사상경찰서는 5일 폭행 범행 정도가 중한 A(14)양과 B(14)양에 대해 특가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C(14)양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D(13)양에 대해서는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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