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에서 또래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여중생의 피투성이 사진이 공개된 데 이어 강릉에서도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대중의 공분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간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10대가 1만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만 10~18세)는 모두 1만5849명이었다. 1년에 3169명, 하루 9명꼴로 청소년 강력범죄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1만1958명으로 70% 이상을 차지했다. 살인은 116명, 강도 2732명, 방화 1043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 3675명, 2013년 3494명, 2014년 2068명, 2015년 2760명으로 줄어들다가 지난해 2852명으로 다시 늘었다.
같은 기간 강력범죄를 저지른 10대 가운데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만10~14세)의 비율은 증가했다. 2012년 전체의 12%였던 촉법소년은 2016년에 15%로 높아졌다. 이 때문에 청소년 계도와 보호를 위한 촉법소년제도가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같은 폭력범죄의 경우 2012년 2679명에서 2016년 1335명으로 검거인원이 줄었지만, 갈수록 수법이 잔인하고 지능화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 의원은 “죄의식 없이 이뤄지고 있는 청소년 시기의 범죄가 성인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며 “갈수록 잔혹해지는 10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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