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복지재단 추진놓고 시민단체 위원 거수기 거부 전부 퇴장 소동

Է:2017-09-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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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복지재단 추진을 놓고 시민단체위원들이 들러리 세우기 자문위원회를 거부한다며 전부 퇴장했다.





5일 인천평화복지연대 및 참여예산센터에 따르면 4일 ‘인천복지재단 민관자문위원회’(자문위원회) 첫 회의가 개최됐으나 시민사회단체가 강력반발하고 있어 인천복지재단 추진이 어렵게 됐다.

시민사회단체는 복지재단이 민간기관과의 기능 중복, 절차적 문제, 운영 기금 모금, 측근 및 공무원 자리 만들기 의혹, 추진과정의 불투명성 등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왔다.

이들은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인 만큼 자문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 향후 운영계획 및 운영원칙 등이 우선 합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논의의 룰과 운영로드맵을 먼저 정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수순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인천시의가 회의운영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시작부터 위원장을 뽑을지 임시의장을 뽑을지에 대해 위원들간의 찬반의견이 날카롭게 대립됐다”며 “회의의 주요 안건은 타 시도 복지재단 운영 현황 보고, 인천복지재단 필요성 설명 및 자문의견 수렴으로 돼있으나 일방적인 안건이라는 의견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를 제기한 위원들은 먼저 자문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에 대해 합의한 후에 이에 맞게 민관공동으로 할지, 민간에서 맡을지 관에서 맡을지 결정하자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회의 안건이 향후 운영계획 및 안건협의를 우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첫 회의부터 복지재단의 필요성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결국 위원장 선출의 건이 표결로 처리됨에 따라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는 그 자리에서 자문위원회 탈퇴를 선언했다.

이들은 “첨예한 사안을 토론과 협의가 아니라 표결로 강행처리할 것이라면 자문위원회는 왜 구성하려고 하였는지 의문이 든다”며 “결국 자문위원회는 의견수렴 명분쌓기용 들러리 기구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늬만 의견을 구하는 요식적인 행위에 시민단체들은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천시는 4일 회의를 통해 시민적 합의와 공론과정 없이 강행처리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시민적 합의 없는 복지재단 설립을 반대한다”면서 “오는 10월 임시의회에 복지재단 설립 조례를 상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9월에 위원회 구성해서 10월에 조례상정한다면 그야말로 허수아비기구에 불과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에서는 정부가 사회서비스공단을 추진하고 있고, 이 기구에도 복지재단처럼 평가 기능이 탑재될 가능성이 있는만큼 복지재단은 충분한 시민의견수렴과 타 조직과의 관계 정립 등 신중하게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유정복 시장이 이렇게 강행추진하려는 의도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복지 쪽에 대한 사전정지작업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복지재단과 경기복지재단은 현재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관치행정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는 사회복지협의회와 모금회가 하는 활동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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