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반드시 미국과 결판을 내겠다.’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도발 일지를 살펴보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 있는 듯하다. 북한의 ‘도발 시계’는 과거와 비교해 너무 빨라졌다. 핵실험 ‘3년 주기’는 지난해부터 깨졌고, 미사일 도발의 간격도 국제사회의 예상을 불허할 만큼 짧아졌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핵무기 완성 단계에 진입해 기술 개발의 시간적 부담이 줄어들어서일 수 있고, 또 이렇게 서둘러야 할 사정이 있을지도 모른다.
◇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1차부터 4차까지 북한의 핵실험은 대략 3년마다 이뤄졌다. 2006, 2009, 2012, 2016년(1월)에 각각 핵실험을 했다. 1차 핵실험의 인공지진 규모는 3.9였다. 2차는 4.5로 커졌고, 3차에선 4.9를 기록했다. 4차 핵실험은 3차와 비슷한 4.8이었다.
그러다 5차부터 비약적으로 폭발력이 증가했다. 2016년 9월 5차 핵실험에서는 5.5 규모의 인공지진이 관측됐고, 지난 3일 6차 핵실험은 인공지진 규모 6.3(미·중 분석, 한국 기상청은 5.7 관측)에 파괴력은 5차의 5~6배, 4차의 1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발력 증가와 함께 ‘3년 주기설’은 완전히 깨졌다. 북한은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을 한 지 9개월 만에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1년에 두 차례 핵실험을 하기는 처음이었다. 그리고 꼭 1년 만에 6차 핵실험을 하면서 "ICBM 장착용 수소탄"이라고 주장했다. 5차 실험은 핵분열탄을 넘어선 증폭핵분열탄이었고, 이번에 핵분열과 핵융합이 함께 일어나는 ‘장구형 탄두’를 공개해 수소탄에 한 걸음 더 다가섰음을 과시했다.
미사일 발사의 패턴도 달라졌다. 올 들어 15차례 미사일을 쐈다. 2월에 북극성 2형 1발을 시험발사했고, 3월엔 2발을 쐈는데 1발은 실패였다. 4월에 3차례 발사에서 모두 실패하자 5월에 IRBM 화성 12형을 비롯해 4차례나 쐈다. 그리고 6월에 1발, 7월에 2발, 8월에 ICBM급을 비롯한 2발을 발사하며 모두 성공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의 완성도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하는 간격도 부쩍 짧아져 왔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핵실험 결과를 공개하며 “국가 핵무력 완성 완결 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일환”이었다고 밝혔다. 핵 개발 종착점에 거의 다다랐음을 주장한 것이다.
북한의 핵 개발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본격화됐다. 10여년에 걸쳐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를 무릅쓰고 추진했고, 이제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으니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북한의 핵 개발 목표는 미국과의 ‘대등한 협상’에 있었다. 그 목표를 위해 도발 시계를 재촉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머뭇거릴 '여유'가 없나?
핵 개발을 이어온 지난 십수년은 북한 주민들에게 ‘고난의 행군’ 시기였다. 북한 정권은 혹독한 경제난을 내핍으로 버티며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 왔다. 도발이 벌어질 때마다 국제사회는 대북 경제 제재를 강화해 왔다. 10여년에 걸쳐 높아진 제재의 수위는 이제 ‘원유 공급 차단’ 외엔 별로 남은 게 없을 만큼 북한 경제를 꽁꽁 묶었다.
북한 정권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우리를 위협한다”는 선전과 공포정치를 통해 주민들에게 제재에 맞설 것을 요구했다. “핵을 갖는 것만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적 번영의 길을 열어준다”는 핵경제병진론은 김정은 체제의 가장 견고한 통치 논리가 됐다. 북한 주민들은 “핵무력이 완성되면 잘살게 될 것”이란 믿음을 갖고 고난의 행군을 버텨온 것이다.
김정은이 집권 후 시도한 경제정책은 대부분 실패했다. 대표적 사례가 2009년 화폐개혁이다. 당시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에게 ‘쓰라린 패배’를 경험했다. 후계자로 임명돼 단행한 화폐개혁은 주민들의 전국적인 저항에 부닥쳐 한 달 만에 박남기 노동당 재정부장의 처형으로 막을 내렸다. 북한 주민이 정권에 결코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는 걸 보여준 장면이었다.
북한 정권은 20년 전 작은 ‘메뚜기장’으로 시작한 장마당이 전국 400여 곳에 뿌리 내리는 걸 막지 못했다. 통치자 우상화에 열을 올리는 것은 그렇게 공을 들여야만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조선중앙TV 아나운서가 “핵무력 완성 단계”를 외칠 때 북한 주민들은 “고난의 행군이 끝나간다”는 말로 들었을 테고, 김정은 정권도 이를 모를 리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시계가 빨라진 데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김정은의 ‘초조함’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 핵과 미사일 역량이 과시되지 않고 미국의 반응이 뜻한 것만큼 나오지 않자 어떻게든 ‘담판’을 성사시키려고 서두르는 것일 수 있다. 핵무력이 완성됐는데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과실을 손에 쥐지 못하는 상황.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일지 모른다. 만약 그가 ‘치명적 오판’을 하게 된다면 가장 큰 원인은 이런 초조함일 거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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