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8월 초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2, 3급 간부를 대거 교육연수 발령 처분했습니다. 업무 일선에서 배제한 좌천성 인사입니다. 국정원 내부 고강도 적폐청산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본격화… 국정농단 연루 2,3급 물갈이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인정 소송에서 법원이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11년 10월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나온 1심 판단입니다. 법원은 기아차에 대해 “직원들에게 추가 수당으로 422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아차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임금 직격탄 기아차 1조 부담
고령인구(65세 이상)가 처음으로 유소년인구(15세 미만)를 추월했습니다. 통계 당국 예상보다 1년 빠른 흐름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가속도가 붙은 것입니다. 유소년인구 감소는 앞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에 진입하는 인구 자체가 줄어듦을 의미합니다. 한국 경제가 짊어질 부담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노인이 아이를 역전하다
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될 예정이었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이 폐기됐습니다. 지난 10일 발표된 수능 개편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지적을 교육부가 수용한 것입니다. 새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과 맞물리는 새 수능 제도는 내년 8월 확정 발표됩니다.
▶'수능 혼란' 폭탄 맞은 중학교 2,3 학년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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